안녕하세요. 브로남입니다.
2018년 7월 1일 공공기관, 300인 이상 기업 대상으로 주52시간을 시행했었죠, 올해 2019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주52시간 적용됩니다. 그의 해당하는 특례제외업종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적용기준
1주에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입니다.
주 52시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특례제외업종은 위와 같이 있으며, 이중 노선버스 여객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근로시간단축제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17년 7월경 고속버스 기사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로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근로가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크게 존재하는만큼 버스의 서비스 수준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의 사유로 특례업종에서 제외 되었었죠.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대비는 ?
이처럼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125곳, 초과 근로자는 1만7718명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을 시행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여기서 ③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중인 기업인 기업의 유연근로제는 선택근로, 재량근로, 탄력근로 등에 해당합니다.
버스회사 현장 적용 기간을 위한 3개월 계도기간 부여
버스회사들은 요금인상 절차이행, 신규인력 채용과 현장 투입에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선 6월 말까지 관할 지방처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선계획서"는 1. 적정인력총원계획(채용인원, 일정), 2. 조기 퇴사자 축소 노력(근로조건개선, 일정 등) 등에 대한 상세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지원제도에 대하여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제원제도에 관하여서는 1유형,2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1유형은 임금80%한도, 1인당으로 ①우선지원대상기업 제690만원을 중견 · 대규모기업 연 2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대상은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둥 일자리 함께하기 제로를 도입하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중가한 사업에 해당합니다. 2유형은 연 480 ~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대상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기업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5인 이상 기업에게 최대 900만원/청년 추가고용 1명당, 채용한날로부터 3년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대상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3.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
우선대상지원기업으로 월8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견기업인 경우 월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80%한도/1인당으로 대상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적합직무에신규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4.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인건비를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임금80%한도/1인당으로 대상은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5. 기존근로자 임금보전지원
임금보전지원같은 경우 1유형, 2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1유형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 월 4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대상은 중가 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임금 감소 근로자 10명까지이며, 2유형은 월 4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대상은 중가 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임금감소 근로자 10명(노선버스 20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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