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양현석, 싸이 성매매 및 알선혐의 맞다면 형벌은 ?

 

2019년 6월 24일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50)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중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수 싸이(42. 박재상)를 소환하여 9시간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출처 : 경항신문

광역수사대는 아직까지 "성매매 의혹"에 대한 단서는 발견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법 밖의 범죄특구가 되어버린 강남의 초호화 클럽으로 6.1%의 시청률을 기록할만큼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켰고 이후 2014년경 서울 소재에서 식당을 빌려서 재력가 두명에게 성접대를 행하였다는 의혹으로 시작하여 당시 YG 소속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도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당시 자리에 참석한 것은 맞으나 성매매에 대한 의혹은 먼저 자리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 없다. "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현석"의 출석을 예고하였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한차례의 만남이 아닌 입국당일부터 수차례 만났고 정마담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조 로우와 관계를 맺은사람은 백화점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사주는 등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만큼 내용결말이 궁금해집니다.

 

/ 출처 : MBC

성매매 & 성매매알선혐의에 대하여

 

1.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배당이 된느 것을 의미합니다.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제2항(신고의무 등)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매매알선혐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란 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②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③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성매매 특별법 제19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소개 및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매매 특별법 제2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 및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혐의 등에 대한 형벌을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증거를 확보하여 유죄가 되어 형벌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보다 저는 싸이 흠뻑쑈 예매했는데 이거 가야하나요 말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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